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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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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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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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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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 및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10-14

1805911수정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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