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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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노후화…진료 인프라 교체 시급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국립 대 병원 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대 중 1대 '내용연수 초과'…전북대 병원 도 38.2%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사용기한 넘겨…'노후화' 심각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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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중 의과계열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특수성을 감안한 치의학계열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에도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8조제2항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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