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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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돋보기 국감…서울대 병원 만 빠진 이유
서울대 병원 장을 찾았다. 이날 국감장에는 지역 국립 대 병원 9곳과 국립 대 치과병원 3곳 등 12개 기관의... 지난 8월 20일 ‘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 국립 대 병원 9곳의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국립 대 병원 , 복지부 이관 후 첫 국감 … 수도권 쏠림 막을 '금융지원' 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오전 국립대학 병원 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홀로 남은 서울대 병원 , 16일 교육委 국정감사
별도 설치법 적용으로 교육부 소관에 남은 서울대 병원 과 서울대 치과병원 이 오는 10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지난 8월 20일 시행된 개정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에 따라 서울대 병원 을 제외한 지역 국립 대 병원 관리·감독...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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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중 의과계열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특수성을 감안한 치의학계열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에도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8조제2항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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