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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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계엄 규탄’은 비판하면서…“사상의 자유” 주장하는 한중연 이...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중연) 이사들이 원장과 이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명시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중연 일부 이사들은...
‘계엄 비판’에 “매우 유감”이라던 한중연 이사들, 법 개정안엔 “사...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중연) 이사들이 한중연 육성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든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소속 교수들의 12·3 불법계엄 규탄 시국선언을 ‘정치적 행동’으로...
與정을호, '한중연 육성법 ' 전부개정안 발의..."극우·뉴라이트 임원 선...
한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극우 뉴라이트 임원 방지법'으로, 연구원 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역사관 편향 논란을 빚은 인사들의 임용을 제도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50만원 이하의 벌금(행정형벌)에 처할 경우,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가 우려되고, 형벌 부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자를 한글화하고, 한글맞춤법을 준수하며, 긴 문장을 나누어 간소화 하는 등 현행법률의 체계·자구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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