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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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대 병원 ,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제자 양성 기능 살아남을까
보건복지부는 20일자로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대 병원 은 별도 '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대 병원 의 소관 부처가...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의료' 살리는 길 되려면
이 두 병원 은 '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 '과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이기에, 이번에 시행 예정인 국립대학 병원설치법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개정안만으론 포괄되지...
국립대 병원 소관, 21년 만에 교육부→복지부로…전임교원 4년간 460여 명...
별도의 '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교육부에 그대로 남는다. 이번에 소관이 바뀌는 곳은 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강원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 등 그 외 지역 국립대( 치과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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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 중 의학·약학 등 계열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특수성을 감안한 치의학계열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사업에도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추가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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