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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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대 병원 돋보기 국감… 서울 대 병원 만 빠진 이유
의원이 서울 대 병원 장을 찾았다. 이날 국감장에는 지역 국립대 병원 9곳과 국립대 치과병원 3곳 등 12개 기관의... 그러나 서울 대 병원 은 별도의 ‘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여전히 교육부 소관으로 남았다....
서울 대 병원 이관론…올 국정감사 핫이슈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서울 대 병원 과 서울 대 치과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서울 대 병원 까지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종태...
국회 복지위 국감, 10월 7일 시작...27일 종합감사
아직 관련 법안(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서울 대 병원 은 교육위에서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다시 보건복지부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 중 의학·약학 등 계열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특수성을 감안한 치의학계열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사업에도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추가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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