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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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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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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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05-27

1812977임기만료폐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주요 공공보건사업과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에 이바지하고 탁월한 연구실적을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확충과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현희의원등 10인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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