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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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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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 활동 혐의 40대…1심 무죄에 검찰 항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연쇄 테러를 주도해 166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지난해 4월 카슈미르의 휴양지인...
검찰, '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 활동' 40대 무죄에 항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연쇄 테러를 주도해 166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지난해 4월 카슈미르의 휴양지인...
김기현 KL&파트너스 대표 "딜을 '제대로' 하는 사모펀드는 정말 드뭅니...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내 전이를 막기 위해 치열하게... 하천법, 농지법, 산림법, 소방법, 심지어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까지 어기고 있었거든요. 무려 13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17일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3월 29일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크루즈 선박의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 제공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외국인 자녀의 전·입학 절차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지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읍·면·동의 장에게 까지 확대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임 -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을 신설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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