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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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법안의 상정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고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매수제도를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함 - 지구지정 방법,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및 주민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주민지원사업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함)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둠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의하고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시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되, 동 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고도의 지역주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도보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 보존사업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고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국립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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