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업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실채권 매입 및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사건의 대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 데이터의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이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청?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분야는 그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인?기업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해 온 결과, 정형화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음 - 금융분야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 미국,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임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함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함 -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할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 이종(異種) 산업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함 -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ᆞ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를 선진화함 -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함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용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등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도입함 -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장 지원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를 지닌 신용정보회사 등이 빅데이터 초기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제도를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법」을 준용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일정한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새로이 도입함 - 개인신용평가 등의 결과, 평가체계, 과정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자산관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열람하거나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채권자인 금융회사 간의 정보공유 지원 기능 외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고지사항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등의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은 그 동의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활용 동의에 따르는 효과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금융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현재 대통령령에 상당 부분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이용 목적 및 가명조치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보다 더 길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 데이터의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이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청?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분야는 그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인?기업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해 온 결과, 정형화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음 - 금융분야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 미국,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임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함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함 -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할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 이종(異種) 산업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함 -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ᆞ검사권ᆞ출입권ᆞ질문권 및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을 강화함 -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유사ᆞ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를 선진화함 -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함 -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도입함 -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장 지원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를 지닌 신용정보회사 등이 빅데이터 초기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제도를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법」을 준용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일정한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새로이 도입함 - 개인신용평가 등의 결과, 평가체계, 과정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자산관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권의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열람하거나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새로이 도입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채권자인 금융회사 간의 정보공유 지원 기능 외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고지사항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고지사항 전부를 알리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등의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은 그 동의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활용 동의에 따르는 효과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금융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 -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이용 목적 및 가명조치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보다 더 길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8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9월 10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과 9월 11일에 각각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2. 5)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함 - 신용조회회사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이를 금지함 -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ᆞ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ᆞ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을 규정함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5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신용정보의 수집·관리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용정보업자가 임의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여 개인 신용정보 보호의 공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법적근거 없는 신용정보의 임의적 처리 결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음 -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정보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함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32조제5항의 의무주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로 하고 개인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해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