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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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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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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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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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관청이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일출 후 일몰 전까지만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건물 출입가능 시각을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2-01-11

1814261임기만료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ᆞ정비하고,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시ᆞ도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함 -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행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집합건물의 관리가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임차인 등도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집회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리단집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다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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