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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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296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에 대한 지원,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 국가의 정책사업인 주한미군기지 이전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용관계, 생활안정을 위협받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현재 없는 상황임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이었지만 주한미군의 이전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생계위협,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4인2016-11-04

171099원안가결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

- 2004년 11월 22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6차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8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의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비용,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산업의 진흥,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 교육 및 농업진흥 등에 관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택시장은 이에 따른 연차별개발계획을 수립함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평택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를 평택시에 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이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평택시장 등은 국방부장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평택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지역 주민 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평택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당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04-12-07

2023971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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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기지가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평택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산업의 진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가가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됨 - 충남 아산시의 경우 위치적으로 평택시와 연접되어 있고, 주한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3km 이내 지역으로써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지역을 평택시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충남 아산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충남 아산시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08-12-11

1812517원안가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같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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