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3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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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409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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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1802814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상향 조정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응모·인수·투자·보증 근거를 신설함 - 정부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분출자 근거를 신설함
김광림의원등 18인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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