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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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완화하여 운전면허 조기 재취득과 경제활동에의 조기 복귀를 도와주고,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운전학원이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 기능교육을 폐지하고,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하도록 함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문학원 지정절차의 개선과 운전학원의 수강료등 거짓 표시ᆞ게시행위의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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