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3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294원안가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여성가족위원장2010-04-28
1802399원안가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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