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5-07중립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한 ...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6개월로 명시했다. 이와...

idsn.co.kr2026-01-29비판

보건 복지 부-법무부-행안부,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해...

키우려는 부모 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 ...

ppss.kr2026-01-29비판

'미혼부면 출산장려금 못 받는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복지 공백, 정부가...

의료비 지원 , 출산장려금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한 ...

유사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여성가족위원장2010-04-28

1802399원안가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