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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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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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산업은 관광산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될 경우 전후방 경제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산업임 - 주요 선진국들은 전시장의 증설?확충과 숙박·교통·상업시설 등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시사업자가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시산업발전법안
- 전시산업은 신기술과 신제품의 비교 및 관련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기업에게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수단을 제공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공헌함 -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소득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임 - 우리나라의 전시산업도 전시장 면적, 전시회 개최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발전하였음 - 그러나 산업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산업구조 또한 영세사업자의 난립 및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으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전시회의 활성화를 통해 무역규모 1조불 시대를 대비하는 무역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전시회와 전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전시산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시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 전시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사업과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무역을 진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 -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및 금융·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별도 고시 및 조정 근거를 마련함 - 전시사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시설의 효율적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전시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임대 및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한 국·공유지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전시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개최되는 상설 문화전시회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보완함 - 전시시설 운영자와 일반 전시사업자의 등록 절차·대상 및 취소 요건을 일원화하고, 전시시설사업자의 전시시설 등록시 필요한 행정사항에 대한 의제처리 대상·절차를 명시함 - 전시사업자에게 전시산업정보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 - 전시사업자간 계약기준의 설정시 담합 및 불공정한 계약기준의 설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명시함 -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시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의제처리 대상·절차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유치 및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공유재산 또한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26조제1항의 내용 중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200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소금융사업은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함 - 미소금융사업을 주관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변경하고,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미소금융 지점 또는 지역법인 지점을 전국적으로 확대 중에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 등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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