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325수정가결개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9-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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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326원안가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조건 등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사업주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8
1802531원안가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진수희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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