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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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6-06-14중립

[더 보다] 계절 근로 자를 사수하라

계절 근로 자 3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 자치 단체가 원스톱... 캄보디아에서 온 공공형 계절 근로 자 30명이 생활 하는 기숙사 입니다. 마을의 유휴시설을 단장해 마련한 곳입니다....

kmaeil.com2025-12-15비판

[기고] 직장폐쇄의 요건과 정당성 판단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휴일ㆍ휴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13] (3) 근로 자의 출입제한 직장폐쇄는...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 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kmaeil.com2025-12-01비판

[기고] 사용자의 쟁의행위

유사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1802325수정가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자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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