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324원안가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402원안가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1802325수정가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자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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