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319원안가결개정안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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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906원안가결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
정부2008-11-12
1804256폐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용지비용은 시ᆞ군ᆞ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대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고,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정산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의원등 10인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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