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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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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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와 LH의 변심으로 골프 스포츠산업 부도위기 내 몰려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한국 토지 주택공사(LH)의 행정이 3년만에... 인천도시공사관계자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은 업무협약 등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 인 LH의...
" 토지 팔아치우기 급급"... LH,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피해 사업 자는 도...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을 추진 중인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한국 토지 주택공사(LH)가 갑작스러운... 인천도시공사관계자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은 업무협약 등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 인 LH의...
경기도 재건축 사업 현황과 전망(2)- 안산시
안산시에는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을 통해 1980~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신탁방식을 도입, 2022년 12월 한국 토지 신탁·무궁화신탁을 사업시행자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한 이유 없이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 통행료에 관한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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