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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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이는 우리 와 지배구조가 배치되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이 문화유산 을 보존 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란 점에는 함구로 일 관한 다.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클러스트(National Mall) [사진...
최휘영 문체부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법령 개정 추진하겠다"
유산 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 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세계 유산의 ...
‘종묘 앞 142m 빌딩’에 초강경 문체부장관 “해괴망측, 법령 개정 등 ...
유산 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 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 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는 종묘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세계 유산의 보존 ㆍ관리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청와대는 오랜 기간 정부가 위치하던 곳으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청와대 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청와대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그 활용 방안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청와대 보존활용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청와대의 관리를 담당할 관리청을 규정함 -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위반 시의 원상회복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공개와 관람의 제한 및 사용허가와 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2차 및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안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ᆞ보완함 -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ᆞ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시 허가대상을 구체화하고 건설행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환수가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보존이 필요함 - 현대사회에서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기준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 개발에 과도하게 역행하여 문화재 보존과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제적 수준과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정하여 법률에 명기함 -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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