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2315원안가결개정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356수정가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1807323원안가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히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09-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