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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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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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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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함 -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함 -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의 개발사업에 대한 보안림 지정 해제기준을 완화하고, 국립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도계캠퍼스) 시설·설비 등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40조에 따라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임 -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행법상 폐광지역 진훙지구에 위치한 시설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특례조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0조에 의한 안전체험에 관한 시설도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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