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동해시의회, '2026 지방의회 청렴연수'로 청렴 의정 다짐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자체의 전문성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윤리 성과 공직자 로서의 책임의식도 함께 요구된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연수를...
무안군의회, 청렴부터 인권까지…공직 윤리 다시 점검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정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 가 업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되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청렴·부패방지 ▲4대 폭력 예방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등 3개...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지난 24일 재심사 끝에 인 전 의원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 12명 가운데 6명이 취업 불승인 의견을 냈지만 과반에 이르지 못해 취업이 승인됐다. 대통령 인준만 남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의무자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부칙 제2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이 있는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할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할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 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의무를 면제받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주식매각의무·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를 청구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