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10-12비판

한전 사장 "한전채 한도 줄면 전기료 인상 필요…호남 전력망 삼성·SK ...

김 사장은 후임으로 거론되던 김영록 전 전남지사가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로 부터 취업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후속 인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전기료 선납으로...

segye.com2026-10-12중립

[단독] 재판소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

헌재는 “다만, 공직자윤리법 ,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전관예우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 조치하도록...

ddaily.co.kr2026-10-12중립

과방위,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제척…"공정한 국감 위한 결단" [2026 국감...

황 의원은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공직자 들도 자유롭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윤리 심사자문위원회의 답변은 이번 사안을 판단한 결과가...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의무자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부칙 제2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배은희의원등 16인2011-11-10

1813417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이 있는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할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할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 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의무를 면제받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주식매각의무·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를 청구하도록 함

김희철의원등 10인2011-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