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예술ᆞ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군사훈련을 위한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교육소집기간만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여 복무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자의 추천을 통한 전환복무를 원칙으로 함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ᆞ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부2011-11-28

1811242수정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소집ᆞ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 - 현역병의 기본군사훈련기간 및 임무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게 함

정부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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