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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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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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 -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근거 및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품질관리를 강화함 -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개 공지 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접근이 차단되어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등 공개 공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출입구, 복도, 계단 등 피난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반대 방향인 발코니 등을 통하여 피난하기 위한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나, 현행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은 이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피난사다리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3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각 층 및 각 세대별 발코니 등을 통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사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 천, 김희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국민의 일상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후 재난과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 쾌적성, 경관성, 품질 및 성능유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되어야 함 - 정부는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활성화와 건축물에너지 절약정책과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임 -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매년 건축물의 반지하 또는 지하층의 주택 침수가 반복되는 실정임 -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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