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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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성전자 동행노조·주주, 'N% 성과급' 무효 연대
전사 성과급안을 노사협의회 에서 마련한 뒤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동행노조와... 승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법)에 따른 성과급 방안 수립·주주총회 최종 승인...
노사협의회 서 맺은 특례합의도 단체협약일까
(노동조합법 제32조) 같은 맥락에서 노사협의회 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의결로서의 효력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나, 협의를 거쳐 성립된...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퇴근길에 장 보고 귀가하던 중 차 사고, 출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orklaw.co.kr%252Fja_data%252Fupload%252Fintranet%252Fworklaw%252Fimages%252Fcm080887573.jpg&w=3840&q=75)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퇴근길에 장 보고 귀가하던 중 차 사고, 출퇴...
본 질의는 노사협의회 의 장을 선출하지 않고 노사협의회 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의장의 임기와 선출 방법에 법률 상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법) 제7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조정함으로써 노사간 대화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9년 지주회사 허용 이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보다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많아 기업집단에서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집단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협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노사 공동의 실질적인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노사간 신뢰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이 증가하면서 원청근로자와의 임금 격차 및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됨 -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경우 노사가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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