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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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12.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8)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 2010년 4월 8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9.8)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3)에서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4)에서 1건의 전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며, 퇴직금이 노후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시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사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여 그 기여금과 운용수입을 급여로 지급받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만을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와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7년에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노후재원 확보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 -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원하는 근로자나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 등도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성격의 제도임 -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 안정적인 운영과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적립금의 장기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를 신설하여 합법적인 모집업무 위탁을 유도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함 -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선진화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불건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여러 개의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 적립금의 장기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모집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함 - 불건전 행위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처벌규정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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