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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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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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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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고거래 등으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및 제품 변질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업소별로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자가 폐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영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말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비자식품감사인으로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함 -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영업자가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함 -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연장함 -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함 - 영업자 준수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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