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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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학농민혁명 유족 예우 와 서훈, 시혜가 아닌 '역사적 책무'
일제강점 기 의병 투쟁과 기미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해방 후에는 4.19혁명, 5.... 국회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동학 독립유공자 서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 체계화, 손근호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한 박상진 의사는 일제강점 기 울산의 독립 운동가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 이에 손 부의장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취지에 맞춰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례안에...
울산, '박상진 의사' 애국정신 계승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고헌 박상진 의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하며 일제강점 기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 을 위해 헌신한... 특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유족 등록을 위해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사실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명시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최대 손자녀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나 앞으로 추가적인 사료(史料) 등의 발견으로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할 대상이 없게 될 가능성이 큼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증손자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 1명에게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예우를 받는 자로부터 그의 자녀까지로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후손 2대까지는 반드시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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