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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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024_108786_574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4일
및 금연 정책 을,에르볼랏 몽골 국립암센터 박사는 몽골 국립암센터의 로봇수술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또한...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립암센터, '경기북부 청소년 흡연예방...
![[구서윤의 리테일씬] 11년째 묶인 4500원 담뱃값…'서민증세' 역풍에 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2597c199d19489.jpg&w=3840&q=75)
[구서윤의 리테일씬] 11년째 묶인 4500원 담뱃값…'서민증세' 역풍에 갇...
흡연자들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으로 '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꼽았습니다. 가격인상보다 교육과...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 이라는 뚜렷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서민층 지갑사정과 직결되는 탓에 자칫...
“중독 없는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기형적인 정책 을 실시해 왔다(2019년 국가 금연 사업 1천 388억, 음주 폐해 예방사업 13억).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음주폐해예방기구인 파랑새포럼을 일방적으로 폐지시키고 산하기관인 한국 건강증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담배사업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 담배 관련 법에서 담배의 위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를 규제하는 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임 - 담배사업에 관한 사항을 초기 재정확보의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의 보호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 담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담뱃갑포장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는 경고문구에 경고그림을 추가함 -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담배 성분의 함유량만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해서는 아니 됨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정부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함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국민의 영양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던 영양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완화함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관련 정부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총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영양관리사업을 영양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과 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불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 등을 음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의 영양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에 관한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어 영양관리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조정하고 부정행위자 등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나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나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및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주류에 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제한 규정을 두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흡연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과일이나 초콜릿 향이 나는 가향담배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흡연욕구를 충동하고 있음 - 가향담배에 관하여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청소년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줄이기 어렵게 되어 있음 -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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