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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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언주 의원, 국회서 '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토론회 개최
선발예정인원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며, 일정한 법학 과목 이수요건도 포함됐다. 이언주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 제도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등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독점 진입로 바뀌나…정원의 20%까지 예비시험 선발 추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한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갖추면 변호사 시험에 도전할 수...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현행 제도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등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 19편-자기결정권이 묵살된 법조인양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11_99032_935_v150.jpg&w=3840&q=75)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 19편-자기결정권이 묵살된 법조인양성...
3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로스쿨제도를 두고 고비용, 입시 불공정 등에... 제15회 변호사 시험에서 초시 합격률(15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은 70.04%이다. 로스쿨 입학 후 휴학생들도 적잖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이 검찰권까지 독점하는 현행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민이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국민이 직접 검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위원의 선정기준을 법정하여 선정의 객관성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함 - 위원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검찰권의 행사가 통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서 피의자ᆞ피고인 또는 고소인이 심의를 신청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또는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건을 심의함 - 위원회는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개시 또는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ᆞ재청구 여부, 구속취소 여부 또는 상소제기 여부를 심의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ᆞ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ᆞ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ᆞ사단법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ᆞ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ᆞ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함 - 심의ᆞ의결이 있은 때에는 심의ᆞ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표결한 위원은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ᆞ의결서에 함께 편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 이견이 있었던 사실 및 이견의 요지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는 검찰의 종국처분 시에, 공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는 상소 제기ᆞ포기 또는 상소기간 도과 이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의결과 달리 결정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위원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 제31조제2항 위반죄에 준하여 처벌함 - 검찰총장은 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등에 대한 청탁ᆞ위협ᆞ금품 제공 등을 처벌하는 한편, 위원의 비밀누설ᆞ금품 수수도 처벌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여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현실적 교육이 되도록 변호사실무수습을 받도록 하고, 변호사 사이의 경쟁 유발과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함 -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관과 검사 등 공직에 있는 변호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후 근무하던 소속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 및 공직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을 제한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과 검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할 수 있으므로 법관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위하여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사법정의를 파괴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자는 일정기간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조세포탈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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