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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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2년만에 정당 지역협의회 사무소 허용… 울산 정치권, 임차·운영비 부...
지난 4월 정당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가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 를 부분적으로 되살린...
22년만에 부활한 지구당 …울산 여야 '재정 온도차'
정당법 개정으로 22년만에 정당 지역협의회 사무실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울산 지역 정가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지구당 제도 의 부활로 지역 정가에서는 원외 인사들도 현역 국회의원처럼 공식 거점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시사칼럼] 오세훈과 정치자금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19312_3528423_3842_v150.jpg&w=3840&q=75)
[시사칼럼] 오세훈과 정치자금법
20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지구당 폐지와 정치자금 규제 강화 등을 추진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아우른 이른바 '오세훈법'은 돈 선거의 구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이용한 정당의 홍보행위 중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내용을 포함한 경우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하여 정당과 지자체 간의 혼선을 막고 탈법적 상황을 방지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과 원내정당화 유도를 위하여 2004. 3. 12. 지구당을 폐지함 - 당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원협의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매년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도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두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 대표자는 그 직을 그만 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관할 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헌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방법의 범위 안에서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된 자를 추천하고 정당은 그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선출방법을 정하는 공직선거라 하더라도 중앙당이 당헌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자신해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당원협의회의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시간적 계속성, 조직성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현행 「정당법」상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이 너무 쉽게 규정되어 있어 정당으로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정당의 난립으로 건전한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정당이 건전한 정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을 강화하고, 정책토론회 초청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정당 중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 밖의 정당으로 분리하여 개최하도록 하며, 토론회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주장 및 반론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상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을 강화하고 정책토론회 개최방법 등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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