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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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량 벤 관우, 노회찬 비극 부른 '오세훈법'… 눈물 훔칠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437652_3556973_2023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안량 벤 관우, 노회찬 비극 부른 '오세훈법'… 눈물 훔칠 일...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묶어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차단하고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 한도를 낮추는 한편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구당 도 폐지됐다....
임미애 "제2의 김부겸, 갑자기 '짠' 나타나지 않는다"
모두 불법 이었다. 그나마 정당법 이 개정, 시행되면서 7월 말부터 사무소 설치만 가능해졌다. 임미애 의원은... 현재 법령으론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만이 정당이고 지구당 은 법적 조직이 아니다. 일전 2002년 대선 당시...
22년만에 정당 지역협의회 사무소 허용… 울산 정치권, 임차·운영비 부...
지난 4월 정당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가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 를 부분적으로 되살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과 원내정당화 유도를 위하여 2004. 3. 12. 지구당을 폐지함 - 당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원협의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매년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도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두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 대표자는 그 직을 그만 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관할 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헌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방법의 범위 안에서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된 자를 추천하고 정당은 그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선출방법을 정하는 공직선거라 하더라도 중앙당이 당헌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자신해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당원협의회의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시간적 계속성, 조직성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현행 「정당법」상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이 너무 쉽게 규정되어 있어 정당으로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정당의 난립으로 건전한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정당이 건전한 정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을 강화하고, 정책토론회 초청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정당 중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 밖의 정당으로 분리하여 개최하도록 하며, 토론회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주장 및 반론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상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을 강화하고 정책토론회 개최방법 등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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