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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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9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4인2025-03-24

220525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등의 심의ᆞ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11-05

2203793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4-09-09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의 내용에 관한 심의를 독립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세부절차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을 행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가 중복되고 있음 - 따라서 심의규정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의 결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므로 제재조치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성헌의원등 10인2008-11-27

1802293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10인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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