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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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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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미약하여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의 내용에 관한 심의를 독립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세부절차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을 행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가 중복되고 있음 - 따라서, 심의규정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의 결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므로 제재조치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의 내용에 관한 심의를 독립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세부절차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을 행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가 중복되고 있음 - 따라서 심의규정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의 결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므로 제재조치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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