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2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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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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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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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8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3-06
2123762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아닌 아동·청소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8-10
2020515임기만료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9-05-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679대안반영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 학자금의 높은 비용은 수급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자립의 기반을 갖는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음 - 교육급여의 내용을 확대하여 수급자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자립 및 생활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등 17인2008-11-03
1806463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대학의 전형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한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신낙균의원등 27인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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