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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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체계는 저작권 일반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대외 통상 협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양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를 인정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응용서비스 제공자 등의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예외적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집행 분야에 관한 한ᆞ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결과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상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해결방식의 활용 증대와 형사 집행 절차의 강화로 효과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가 기대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화하고 이용자정보의 제공 청구와 기술적보호조치의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 형사처벌 대상의 축소 및 비 친고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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