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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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무연고 외국인 치료비 '독박' 쓴 병원들…드러난 것만 십수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1%252F24%252F7103976%252Fhigh.jpg&w=3840&q=75)
[단독] 무연고 외국인 치료비 '독박' 쓴 병원들…드러난 것만 십수억
의료법 은 의료기관 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A 씨는 스스로 숨 쉴 수 있었던 상태로, 사망을... 중국인 B 씨는 지난해 7월 응급실 에 실려와 중환자실 입원 치료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B 씨 가족이...
![[기획]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65095_137312_1142.jpg&w=3840&q=75)
[기획]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 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 의료 에만 쓰는 '돈... 의협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논의되는 과정 중에서도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 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의료법 상 병원장의 독자적 관리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임 -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음 -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상호신뢰하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 -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은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 -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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