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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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행위의 예측성과 투명성 강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계층의 확대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으로 국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보다 더 안전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화장품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불황에 강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임 - 현행법은 과도한 규제로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임 -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내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인 화장품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 - 제조업 외에 제조판매업 개념의 도입, 위해요소 평가제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화장품의 신원료 심사조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화장품의 원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장품의 생산실적ᆞ수입실적 및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원료를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사용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그 사용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며,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표시 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되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포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함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함 -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검사기관이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무 중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휴업ᆞ폐업ᆞ재개 신고의 수리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ᆞ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사망, 영업의 양도ᆞ양수 등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함 -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ᆞ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화장품 제조업자ᆞ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함 - 화장품의 표시ᆞ광고내용에 대하여 실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장품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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