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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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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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 체납처분의 위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대해 규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와 제2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거래법이 인용되고 있는 바,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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