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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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추심을 금지 하는 등 채무자의 재기와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장애인차별금지 소송 소송비용 특례 신설)...
![[최봉혁 ESG 경영칼럼] 시외·고속버스의 멈춰 선 바퀴, ESG의 '포용'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11814_312438_526.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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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저도 서울에서 출발하는 강릉, 부산, 전주, 당진 등 손에 꼽히는 4개 노선에 한정돼 있다. 운행 횟수도... 보건복지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및 무인정보단말기 편의제공 관련 개정 규정....
“글로 볼까, 수어로 볼까”…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의 차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교육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문자통역(속기), 자막... 국립특수교육원 인터뷰에서도 수어, 구화, 필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언급됐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의 효과성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절차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함 - 모니터링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관계인은 모니터링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모니터링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모니터링센터를 두며, 모니터링센터의 구성과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변화된 제반 환경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 출판물 및 영상물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법·행정절차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해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함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장애 여부 확인 절차의 경우 시급한 개정이 요청되고 있음 - 변화된 방송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출판·인쇄 사업자가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신설함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함 - 법 제21조의 시행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장애인과 관련된 사법, 행정 절차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함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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