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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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재생가능에너지 설치 비율 등은 저조한 실정임 -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 -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적 대민서비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안대책 관련 심의기구로서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행정정보 취급자의 보안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행정정보자원관리에 대한 행정기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정보자원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마련함 -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행정기관과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관이 인증수단으로서 보안성 및 권한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함 -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전자정부사업 평가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 근거를 삭제함 - 전자문서 보관·유통 시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보안조치 의무를 당해 사무처리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인 안 제44조의2는 행정부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한 제6항 및 제7항은 입법체계상 부합되지 않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전자정부사업 평가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 근거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나 확인·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 -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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