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274폐기개정안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270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오지개발촉진법」은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된 법률이므로 해당 조문을 정비함
안효대의원등 10인2008-11-26
1802273수정가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되었음에도 법문에서 폐지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효대의원등 10인2008-1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