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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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남군의회, 주요 현안 ‘정조준’... 6개 현안 놓고 송곳 검증
솔라시도 기업도시 는 국제학교 등 주요 시설 도입 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칠 것과 데이터센터 유치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군유지 활용 방안과 실시계획 변경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인근 주민...
해남군 "생태정원 도시 특혜 의혹 사실무근"…전면 반박
개발 사업 협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군은 전남도와 협의 후 서남해안생태정원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서남해안 기업도시 는 실시계획 에 따른 당초 녹지...
해남군, '생태정원 도시 특혜 의혹' 반박
해남군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19조를 들어 “ 개발 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되... 아울러 “ 개발 사업자인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측이 기존 실시계획 에 따른 녹지조성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 - 개발구역 면적을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함 -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04. 12)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개 기업도시는 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지정이 해제됨 - 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환수한 개발이익 중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한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사용토록 하는 한편,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함 - 시행자로 하여금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환수된 개발이익 중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한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함 - 기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허가 의제규정을 추가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도록 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ᆞ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도록 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ᆞ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4조의2는 기업도시 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규제의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특례는 심화되는 경기침체로 고용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되어있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더욱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임 -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률의 적용 배제를 동 법에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국가가 앞장서 면제해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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