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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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8일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6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3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월 29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계획체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토계획에만 연계되도록 함 -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함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역발전위원회가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기획단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지원단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 조정,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계정의 명칭과 세입ᆞ세출의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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