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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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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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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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영화진흥법」 제21조제4항이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삭제되었음 -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멀티방은 게임과 비디오물 시청이 동시에 가능한 시설로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용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멀티방은 침대와 소파 등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음 -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비디오물의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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