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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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13 부동산대책] 수도권 23만호 더 짓는다...서울 염창·남양주 도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58728_280294_1248.jpg&w=3840&q=75)
[8·13 부동산대책] 수도권 23만호 더 짓는다...서울 염창·남양주 도심...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로도 3700호를 추가 확보한다. 고양창릉과 수색 도심복합사업 등의 용적률과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서울 정비사업 23만4000호 착공 지원 ...PF 보증 두 배로= 도심에서는 재 개발 ...
추경호 "대구를 돈과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바꾸겠다"
아울러 지난 5월 발의된 신공항 국가 주도 추진 법안 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기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최근 재정경제부...
" 군사시설 옮길 때 종전 부지 개발 이익을 새 부지 인근 에 재투자" : 민주...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 법) △공항 시설 법 등 일부개정안 4건이다. 패키지 법안 중 국방 시설 사업법 개정안과 군사 기지법 개정안은 군사 보호구역 이전부지 인근 지역 의 투자와 개발 을 지원 하고 종전부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지원법은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음 - 접경지역지원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해서 특별법으로 격상하고자 함 -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시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함 -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해 왔으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접경지역이 개방된 공간, 상호 협력의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 이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등 사업계획수립 시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함 -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화합과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 거점지역 설치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와 접경지역 사업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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