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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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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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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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5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경찰대원의 주거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임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전투경찰대원의 주거시설을 추가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주거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함 - 전투경찰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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