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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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의 지방이전 시도는 허공에 헛발질...공제회 배수진에 '발목'[마켓인...
행정 공제회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 의 인가도 받아야 하며, 교직원공제회는 현행법 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돼 있어 법률 개정까지 필요하다. 정부 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대의원회가 정관...
78년간의 ‘검찰 시대’ 종말…국회 여당 주도 공소청법 의결 ‘검찰청...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사기·횡령, 마약, 사이버 범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난 정부 와 현 정부 를 둘러싼 주요 수사 과정이 대거...
용혜인 의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법' 대표 발의
경찰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동의 △비위 사건에서 감찰, 감사, 징계 등의 요구 △ 국가 경찰사무 관련 법령, 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주요 간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의 제청권 등의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보훈에 관한 정책을 독립적·주도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훈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회복시켜 각 부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면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및 과학정책의 총괄ᆞ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이버침해로 인한 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ᆞ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정책의 독자적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엄격하게 보장받고 있음 - 노동부는 민간노사관계만을 담당하고 교원의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맡도록 함 - 교원노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역할을 제고하는 등 바람직한 교직사회 조성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의 교육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재외국민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재외국민교육지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재외국민교육청을 설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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