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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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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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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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관련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 사교육 유발 소요를 억제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200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그 시행과정에서 변화하는 영재교육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영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능이 뛰어난 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사교육의 수혜를 많이 받은 자가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고 있어 사교육시장의 과도한 열기와 경쟁이 조장되고 있음 -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 동일 과정을 이미 이수한 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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