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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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가 양극화 부추긴다 … 취약계층 지원입법 '취약'
"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개별 법률에서 기후위기... 지자체가 매년 보통세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조성하고 있다"며 " 태풍 , 집중호우 , 폭설 등 재난재해 관련 목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재난관리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중앙본부장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 -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 재해경감활동의 범위가 자연재난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하고, 우수기업인증제도 등에 관한 업무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업무 내용이 중복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임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범위를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업무량 경감과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본부장의 업무를 중앙본부장의 사무로 일원화하며,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 -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함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반납하도록 함 - 중앙본부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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