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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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희동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후퇴...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 기업 '에 성패 달려
기존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사업과의 권한 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이번 법안 통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14년 신계륜 전 의원의 첫 대표발의 이후 13년간 국회에서 논의와 입법이 이어진 끝에 여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및 고용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 지원 주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진흥원의 사업 및 위탁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필요성 및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용능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 및 재정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사회적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낮아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미진한 실정임 -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여건 등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6일 진영의원, 2008년 11월 28일 강승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 이후 2010년 4월 16일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0년 4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병합심사하였음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의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4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목적 범위를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확대하여 관련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 및 해당 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노동부장관은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인증업무,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진흥원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흥원과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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